온타리오 성범죄(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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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actus reus: 유죄 행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법상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검찰이 성범죄(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요소

• 신원(Identity):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시점(Date and Time): 사건이 특정 시점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관할권(Jurisdiction): 해당 범죄가 해당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접촉의 성격 (Sexual Nature of the Contact):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성적인 성격을 띠었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 동의 여부 (Consent or Lack Thereof):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나이 또는 만취 등으로 동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Accused and Complainant):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기존 관계가 사건의 맥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의료 또는 DNA 증거 (Medical or DNA Evidence): 확보된 경우, 의료 기록이나 유전자 분석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연령 (Age of Complainant and Accused): 양측의 연령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의 법적 결과

1. 형사기록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2. 법정최저형 적용: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최저형이 적용됩니다:

   • 약식 기소 (Summary Conviction): 징역 6개월 이상.

   • 기소범죄 (Indictable Offence): 징역 1년 이상.

3. 법정최고형:

   • 약식 기소: 최대 징역 18개월.

   • 기소범죄: 최대 징역 10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최대 14년.

4. 기타 부가명령:

   • 무기소지 금지명령: 총기 및 기타 무기 소지 금지.

   • DNA 제출 명령: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위한 DNA 샘플 제출 의무.

   • 성범죄자 등록제 (SOIRA 및 크리스토퍼법): 10년, 20년 또는 평생 등록 의무.

   • 접근 금지/연락 제한 명령: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접촉 및 연락 금지.

   • 피해자 기금 부과금: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재정적 벌금.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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