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Bail Hearing) 이란?

체포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

보석 심문은 일반적으로 판사(Justice of the Peace) 앞에서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체포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대개 체포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보석 심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석 심문의 핵심 목적은, 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지역사회로 석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 및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약식 석방 대신 보석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 회의를 통해 출석하게 됩니다. 이전에 피의자는 반드시 자신의 변호사 또는 Legal Aid Ontario 소속의 공익 변호인(Duty Counsel)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보석 조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적합한 보증인(surety)을 탐색합니다. 보증인은 경찰 조회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며, 피의자가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한 보석 심사 검토관(Bail Vetter) 또는 검찰 측 보조 검사(Assistant Crown Attorney)로부터 사건 개요와 혐의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보석 심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보증인 확보에 필요한 시간

• 사건 관련 추가 정보 수집

• 전자 감시 등 조건 조율을 위한 준비

검찰이 보석에 동의하는 경우, 피의자 측과 검찰 간에 '동의 보석(consent release)'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석 조건(bail plan)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식 보석 심문은 열리며, 보증인은 법정에서 본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진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보석에 반대할 경우, 법원은 형법(Criminal Code)에 따라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구금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요약: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

• 1차 기준 (s. 515(10)(a)):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가? 도주의 우려는 없는가?

• 2차 기준 (s. 515(10)(b)):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가?

• 3차 기준 (s. 515(10)(c)):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사법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

법원이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우려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보석 계획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감시 장치를 활용해 주거지 제한이나 특정인과의 접촉 금지 등 조건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책임과 보석 심사의 기준

검찰의 입증 책임(Crown Onus): 보석 심문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계속된 구금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닌,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라는 기준에 따라, 구금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 (Reverse Onus)

보석 심문에서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구금 사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책임이 피의자 측에 전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과거에 보석 중 재범한 이력이 있거나 조직 범죄, 테러, 중대한 무기 범죄, 특정 성범죄, 살인 또는 강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 측은 왜 피의자가 석방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석 심문은 재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보석 심문은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 절차는 피의자가 지역사회에서 조건부로 석방되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입니다.

보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인은 피의자가 보석 조건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교도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한 범죄나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보증인과 함께 실제 거주하며 생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석은 대부분 한 번의 기회로 결정됩니다.

첫 단계인 온타리오주 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서 보석이 기각될 경우, 항소는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으로 넘어가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피의자와 보증인들이 이를 간과하고 심문에 임했다가 석방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