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Mischief to Property)

캐나다 형법 제430조는 다양한 형태의 재물손괴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송윤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수없이 다루어 왔습니다. 가장 흔한 재물손괴 사례는 주로 가정 내 갈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휴대폰이 자주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물손괴는 상점 외벽에 낙서를 하거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 물건을 파손하는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송윤태 형법 법률사무소는 귀하의 혐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요소

• 피고인의 신원(Identity of the Accused): 손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임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 범행의 일시(Date and Time of the Offence): 손괴 행위가 특정한 시간과 날짜에 발생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관할권(Jurisdiction): 사건은 적법한 관할 법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Accused’s Actions): 검찰은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 재산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 재산의 정당한 사용 또는 향유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 타인의 정당한 재산 사용 또는 향유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 재산 소유권(Property Ownership): 손괴된 재산이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당한 권한 없음(No Colour of Right): 피고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오해했더라도, 그 믿음이 타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 고의성(Willful Intent): 손괴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손괴 재산의 가치(Value of Damaged Property): 손상된 재산의 가치가 $5,000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죄 판결 시 선고될 수 있는 형벌

1. 형사기록(Criminal Record): 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2. 법정 형량(Penalties):

   • 약식 기소(Summary Conviction): 최대 징역 2년 미만 또는 벌금 최대 $5,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처분(Additional Consequences):

   • DNA 채취 명령(DNA Order): 법원이 DNA 샘플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무기 소지 금지 명령(Weapons Prohibition Order): 무기 소유 또는 소지를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금지 및 비접촉 명령(Non-communication and Non-attendance Orders):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기 몰수(Forfeiture of Weapons): 무기 또는 총기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벌금 부과(Victim Fine Surcharge): 유죄 판결 시 추가적인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손괴죄는 형사기록, 벌금, 징역형 등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송윤태 형사변호사는 가정 내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이든, 기타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 손괴 사건이든 다양한 손괴 사건을 다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고유하며, 귀하의 법적 선택지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