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 및 가정폭력 사건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제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을 체포했어요.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 파트너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경찰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저를 체포했어요.

검사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했는데, 제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가정폭력 혐의는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체포 직후의 혼란, 거주지 퇴거 명령, 자녀 접근 제한, 파트너와의 연락 금지 등은 갑작스럽게 일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당황하거나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윤태 변호사는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합니다.

검사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요소:

• 신원(Identity):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을 가한 당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시점(Date and Time): 사건이 특정 시간에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체 접촉 여부(Application of Force):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고의성(Intent): 해당 행위가 반사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폭행에 사용된 도구나 부위(Means of Assault): 주먹, 물체 등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입증 해야 합니다.

• 부상 정도(Injuries):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상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체격 차이(Physical Differences): 가해자와 피해자 간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음(Lack of Consent): 피해자가 해당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도발이 없었음(No Provocation):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음주 여부(Alcohol Involvement): 사건 당시 음주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유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

1. 범죄기록(Criminal Record):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2. 법정형(Penalties): 약식기소(Summary Offence)의 경우, 최대 징역 2년 미만 및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부가적인 법원 명령(Other Possible Orders):

   • DNA 제출 명령: 유전자 샘플 제공 요구

   • 무기 소지 금지: 무기 소유 또는 사용 금지

   • 접촉/연락 금지 명령: 피해자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 배상 명령(Restitution):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배상

   • 범죄피해자부담금(Victim Fine Surcharge): 유죄 판결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추가 비용

가정폭력 혐의에 따른 부수적 결과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석 조건이나 석방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정으로부터 퇴거 명령(Leave the Family Home): 피고인은 공동 거주지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 금지 명령(No Communication Orders):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모든 직접 및 간접 연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제한된 접촉(Restricted Access to Family): 배우자나 피해자가 자주 출입하는 장소에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생활·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대체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법원에서 종결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분리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혐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송윤태 변호사는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원하지만 아직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 조건이나 석방 조건의 변경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모든 사건은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송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