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80 혐의란?

"혈중알코올농도(BAC) 80mg 이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미국에서는 흔히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캐나다에서는 "Over 80"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80 이상 운전(Operating While BAC Over 80)"이라는 용어가 통용됩니다. 온타리오에서 Over 80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윤태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들:

• 신원 확인(Identity): 해당 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

• 시간 및 날짜(Date and Time): 위반 행위가 특정 시점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

• 관할권(Jurisdiction): 범죄가 온타리오주 법적 관할권 내에서 발생했어야 함.

• 운전 여부(Operation of a Conveyance):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거나 제어하고 있었음을 보여야 함.

• 혈중알코올농도(BAC Over 80): 혈액 100mL당 알코올 농도가 80mg을 초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혈액 채취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이뤄져야 하며,

• 첫 검체는 위반 행위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채취되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

1. 형사기록(Criminal Record): Over 80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벌금(Fine):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BAC 수치가 높거나 약물 복용이 병행된 경우 최소 $2,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절차(summary conviction)로 진행될 경우, 최대 벌금은 $5,000, 기소절차(indictable offence)로 진행될 경우, 법적으로 벌금 상한선이 없으며, 징역형과 함께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Licence Suspension): 형법상 최소 1년간의 면허정지가 부과됩니다. 유죄 인정 시기 등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Ignition Interlock’ 조기 등록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Back on Track 프로그램: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면허 회복을 위해 사전 평가, 교육 세션, 후속 상담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5.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차량에 설치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호흡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불이익:

• 즉시 차량 견인 및 7일 압류: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즉시 견인되며, 7일간 압류됩니다.

• 90일간 면허 정지: 체포 직후부터 즉시 9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보험료 상승: 보험 가입이 유지되더라도,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민 문제: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추방 또는 입국 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제한: 형사 기록이 남으면 해외여행 시 입국 거절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체 교통수단 비용 증가: 운전면허 없이 생활해야 할 경우, 교통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Over 80 혐의는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이 다르기에,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윤태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 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조언과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통해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