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 DUI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캐나다에서는 공식적으로 "Operation While Impaired(주취 상태 운전)" 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는 "Impaired Driving(음주 또는 약물 운전)" 으로 불립니다. 온타리오에서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송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사건을 이겨내기 위한 명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요소

• 신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당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날짜와 시간: 사건이 특정한 시점에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관할권: 사건이 온타리오주의 법적 관할 내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 여부: 피고인이 차량을 실제로 운전했거나 차량 통제 하에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주취 상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주취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음주 여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이 주취 상태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의적 섭취: 피고인이 알코올을 자발적으로 섭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유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

1. 형사 기록(Criminal Record):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영구적인 형사 기록이 남습니다.

2. 벌금(Fine):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BAC 수치가 높거나 약물 복용이 병행된 경우 최소 $2,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절차(summary conviction)로 진행될 경우, 최대 벌금은 $5,000, 기소절차(indictable offence)로 진행될 경우, 법적으로 벌금 상한선이 없으며, 징역형과 함께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면허 정지(Licence Suspension): 형법상 최소 1년간의 면허정지가 부과됩니다. 유죄 인정 시기 등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Ignition Interlock’ 조기 등록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Back on Track 프로그램: 정부가 의무화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평가 인터뷰, 교육 과정 및 후속 절차를 포함합니다.

5. 점화장치 설치(Ignition Interlock): 차량 시동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불이익:

• 즉시 차량 견인 및 7일 압류: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즉시 견인되며, 7일간 압류됩니다.

• 90일간 면허 정지: 체포 직후부터 즉시 9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보험료 상승: 보험 가입이 유지되더라도,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민 문제: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추방 또는 입국 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제한: 형사 기록이 남으면 해외여행 시 입국 거절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체 교통수단 비용 증가: 운전면허 없이 생활해야 할 경우, 교통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평생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송윤태 변호사는 다양한 음주 운전 사건을 맡아오며, 수많은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여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