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형사적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혐의는 주로 연인 관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영화 속 ‘스토커’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떠올리기 쉽지만,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락만으로도 형사적 괴롭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 및 괴롭힘으로 기소되셨다면, 송윤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아래에는 형사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그리고 유죄 판결 시 예상되는 법적 결과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요소

• 피고인의 신원 (Identity of the Accused):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범행 발생 일시 (Date and Time of the Offence): 해당 행위가 특정된 날짜와 시간에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관할권 (Jurisdiction): 사건이 해당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관할 내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행위 내용 (Actions Under s. 264(2)(a)-(d)): 형법 제264조 제2항에 명시된 행위(지속적 추적, 반복 연락, 감시, 위협 등)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무모함 (Knowledge or Recklessness): 피고인이 피해자가 괴롭힘을 느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무시한 채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괴롭힘 발생 여부 (Harassment):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괴롭힘을 겪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변에 대한 두려움 (Fear for Safety): 피해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두려움의 합리성 (Reasonableness of Fear):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 시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결과

1. 형사기록 등록: 형사적 괴롭힘(스토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2. 형벌 수준:

   • 약식 기소 (Summary Conviction): 최대 징역 2년 미만 또는 벌금 최대 $5,000 부과.

   • 기소 범죄 (Indictable Offence): 최대 징역 10년.

3.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법원 명령:

   • DNA 제출 명령: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위한 유전자 샘플 제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무기 소지 금지 명령: 총기 및 기타 무기 소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기 몰수: 소지 중인 무기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상금(Victim Fine Surcharge): 유죄 판결 시 추가적인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형사적 괴롭힘(스토킹) 혐의는 법적·개인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 형사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함께 모색하며, 전 과정에 걸쳐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각각 다르기에, 저희는 언제나 귀하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