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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는 사건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안내입니다.

  • 체포 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현장에서 조건부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보석 심리를 위해 구금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판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 첫 번째 법원 출석일은 주로 이후 일정 조율, 보석 관련 논의, 그리고 유죄 또는 무죄의 의사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 검찰은 피고인에게 “증거 공개(disclosure)”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포함한 자료입니다.
  • 일반적으로 첫 출석일 전 또는 직후에 초기 증거자료가 제공되며, 사건이 진행되면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토론토에서는 증거 공개 지연이 수개월에 이르기도 합니다.
  • 사건의 복잡성과 혐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약식처벌(summary offence) 사건은 몇 달 내로 종결될 수 있는 반면,
  •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는 특히 고등법원(Superior Court)으로 회부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 및 전과 여부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보호관찰 (Probation)
  • 실형(구금)
  • 사회봉사 명령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
  • 범죄기록 등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 형사사법법(YCJA) 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 조사 및 재판 중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석 권리
  • 기소 대신 대체 조치 또는 비사법적 제재(예: 사회봉사, 상담 등) 가능
  •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한 판결
  • 사선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조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온타리오 법률구조공단(Legal Aid Ontario) 을 통해 무료 변호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본인을 변호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작은 실수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판결에 따라 벌금, 보호관찰, 구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관련 조건(예: 상담, 사회봉사 등)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후에는 사면(pardon) 또는 범죄기록 말소(record suspension)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